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멸시효연장#고액체납#국세징수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0억원 이상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고액 체납 구간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며, 다른 구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액 체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국고 수입이 늘고 징수의 안정성이 강화되지만, 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고액 체납 구간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며, 다른 구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액 체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국고 수입이 늘고 징수의 안정성이 강화되지만, 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