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자격#범죄기록#면허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인을 꿈꾸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의료인을 꿈꾸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형 받아도 의료인이 될 수 있게 돼요
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형 받아도 의료인이 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미한 범죄로 의료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지 않아요
경미한 범죄로 의료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자도 5년 후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
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자도 5년 후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