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의 무료 문화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국가·지자체가 적극 제공하고, 제공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1조의2 신설로 국가·지자체가 청소년 무료 이용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, 민간의 무료 제공에 대해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가 늘고 가족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,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 공정성 등 시행 시 도전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