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현물보상#민간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물보상 규정과 대상 확대, 보상가격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,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주택 공급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나, 행정지연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물보상 규정과 대상 확대, 보상가격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,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주택 공급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나, 행정지연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