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여성·가족·아동
고동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세금감면#자녀양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와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이 영향받아요
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와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받는 자동차·주택 구매 세금 감면을 이제는 2명 이상일 때 더 큰 규모로 받아요
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받는 자동차·주택 구매 세금 감면을 이제는 2명 이상일 때 더 큰 규모로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자동차와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 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
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자동차와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 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
세금 감면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