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고동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지원#취득세감면확대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 취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요건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한도와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하며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의향 증가와 양육비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요건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한도와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하며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의향 증가와 양육비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