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권#무기수출허가#방위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위사업청의 무기 수출허가 의사결정에 국회 동의를 연결해 국익 훼손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법 제57조 제6항 신설로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의 동의권 절차를 명시적으로 연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익 보호와 의사결정 투명성이 강화되나 국제 협력의 신속성은 저하되거나 외교적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사업법 제57조 제6항 신설로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의 동의권 절차를 명시적으로 연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익 보호와 의사결정 투명성이 강화되나 국제 협력의 신속성은 저하되거나 외교적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