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수출#국회동의#국방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방위산업 기업이 무기 수출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국민과 방위산업 기업이 무기 수출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무기 수출을 허가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가 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무기 수출을 허가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기를 파는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질 때 국회가 미리 검토해서 국익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무기를 파는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질 때 국회가 미리 검토해서 국익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승인 절차로 무기 수출이 늦어지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국회 승인 절차로 무기 수출이 늦어지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