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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학교를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허용하는 특례를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수학교가 대상에 포함되고 기부채납 방식이 현물 외에도 현금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수학교 설립 촉진으로 수급 불균형 개선과 민원 감소 가능하지만 현금 기부채납의 재정 부담 증가 및 개발지연 위험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