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교육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학교#장애학생#용지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장애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학교를 제외하는데, 앞으로는 포함해서 용지 지원과 현금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특수학교를 제외하는데, 앞으로는 포함해서 용지 지원과 현금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수학교가 더 많이 생기면 장애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
특수학교가 더 많이 생기면 장애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현금 기부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학교 건설이 지연될 수 있어요
현금 기부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학교 건설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