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환경·에너지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섬 지역 지원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와 울릉도·흑산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제주도와 울릉도·흑산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섬 지역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분산에너지 지원에서 먼저 혜택을 받아요
현재는 섬 지역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분산에너지 지원에서 먼저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 지역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요
섬 지역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육지의 에너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요
육지의 에너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