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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섬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와 계획 수립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제주·외곽섬에 우대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섬 지역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시 제주·섬 우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섬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자립이 촉진되며 전력비 인하와 공급안정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지자체 역량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