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환경·에너지
김형동|국민의힘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발자국#탄소규제#국제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친화 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환경친화 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성적표지로 제품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국제 기준인 환경발자국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환경성적표지로 제품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데, 앞으로는 국제 기준인 환경발자국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 탄소 규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져요
국제 탄소 규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기관의 심사원 요건이 2명에서 5명 이상으로 높아져서 중소 기관들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인증기관의 심사원 요건이 2명에서 5명 이상으로 높아져서 중소 기관들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