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조세·세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세액공제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지 않지만, 앞으로는 30% 덜 내게 돼요.
지금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빼주지 않지만, 앞으로는 30% 덜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양광,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빨라져요.
태양광,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 위주로 혜택을 보고,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큰 기업 위주로 혜택을 보고,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