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성희롱#거래처대상확대#형벌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대응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처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, 징역 1년당 벌금을 1천만원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근로자 보호 확대로 안전한 근로환경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처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, 징역 1년당 벌금을 1천만원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근로자 보호 확대로 안전한 근로환경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3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