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박성민|국민의힘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연구자창업#창업지원정책#기술이전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정의하고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창업 지원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, 시설·자금 활용 및 주식 취득 허용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업 활성화로 기술이전과 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되지만, 이해충돌 관리와 공공자원 오남용 우려도 남는다.
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정의하고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창업 지원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법으로 정하고, 시설·자금 활용 및 주식 취득 허용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창업 활성화로 기술이전과 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되지만, 이해충돌 관리와 공공자원 오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