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행정·지방자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공직임용#역사정책#헌법정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·공공기관 임용을 노리는 사람들, 특히 역사·교육 분야 지원자들이에요.
정부·공공기관 임용을 노리는 사람들, 특히 역사·교육 분야 지원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도 공직 임용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이런 발언자의 임용이 금지돼요.
현재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도 공직 임용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이런 발언자의 임용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기관의 역사 인식이 바뀌면서 교육과 문화 기관이 더 올바른 역사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.
정부 기관의 역사 인식이 바뀌면서 교육과 문화 기관이 더 올바른 역사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'역사 왜곡'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누가 '역사 왜곡'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