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안상훈|국민의힘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인지원#사회복지정책#조기진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확정하고 조기진단 및 포괄적 지원을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적 지원과 민관협력으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적 지원과 민관협력으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격차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3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