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#장애인 지원#사회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 중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정의를 세워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지원해요.
현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 중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정의를 세워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, 일, 독립적 생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돼요.
학교, 일, 독립적 생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