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황희|더불어민주당

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
#문화예술투자#모태조합#공사설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예술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공사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 범위 설정, 모태조합 운용, 공사 설립 및 출자 권한, 조합 자산운용, 공모 및 외국인 출자 특례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로 창업과 성장 촉진, 해외 투자 유치,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자금 부담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됩니다.
의안번호: 2203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