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의료·건강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생아 안전#산후조리원#낙상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와 산모들
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와 산모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후조리원이 감염·화재 사고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신생아 낙상 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해요
현재는 산후조리원이 감염·화재 사고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신생아 낙상 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아기 안전이 중요해요
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아기 안전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(200만원 이하)만으로는 실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과태료(200만원 이하)만으로는 실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