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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외국 투자에 대한 사전 국회 심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원 이상 투자 시 투자계획서를 국회상임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핵심자원 공급망 안정 강화와 해외투자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투자지연과 국제무역 리스크 증가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