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금융·보험
박수민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#금융안전#예금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에 예금하는 국민
은행에 예금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든 금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현재에서, 금융사 종류별로 보험금 한도를 다르게 정하게 돼요
모든 금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현재에서, 금융사 종류별로 보험금 한도를 다르게 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돈을 얼마까지 보호받는지 달라져요
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돈을 얼마까지 보호받는지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축은행 같은 위험도 높은 곳의 보험금이 낮아져 고객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
저축은행 같은 위험도 높은 곳의 보험금이 낮아져 고객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