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국방·병무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공무원#유족보상#특별승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.
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 당시 계급으로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사망 당시 계급으로 보상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이 올라가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유족들이 받는 보상금이 올라가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승진받지 못한 다른 순직 공무원 유족과 보상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특별승진받지 못한 다른 순직 공무원 유족과 보상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