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매수수용자산#장기보유특별공제#소득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 규정으로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동일한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과세예측가능성 증가, 행정비용 증가 및 정책 설계의 세부 조정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동일한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과세예측가능성 증가, 행정비용 증가 및 정책 설계의 세부 조정 필요.
의안번호: 2203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