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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 신설과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으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해제 사유 신설, 지역기관 지원용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, 의료인 과실 시 교육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 부담을 낮추고 제도 운영의 실효를 높이며 지역 수준의 윤리지원과 비용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촉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