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인권·차별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으로 파산한 사람들
빚으로 파산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파산만으로는 취업을 막을 수 없도록 33개 법률을 고쳐요
파산만으로는 취업을 막을 수 없도록 33개 법률을 고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산 후 다시 일하며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늘어나요
파산 후 다시 일하며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인·변호사 등 일부 직업에서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
의료인·변호사 등 일부 직업에서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