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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취업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에서 파산으로 인한 결격조항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며, 다만 위험직무 등은 필요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자의 회생 기회를 높이고,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며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