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주택·임대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#전세사기방지#중개사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표준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쓸 때도 공인중개사가 차이점을 설명해야 돼요
표준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쓸 때도 공인중개사가 차이점을 설명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 내용의 위험한 부분을 미리 알아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
계약 내용의 위험한 부분을 미리 알아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는 복잡한 계약 내용을 세입자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는 복잡한 계약 내용을 세입자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