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재난·안전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제품안전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들
위험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 제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지만, 앞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공개해요
현재는 위험 제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지만, 앞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빠르게 보호받아 생명과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빠르게 보호받아 생명과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공개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사업자 명예훼손을 초래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요
긴급 공개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사업자 명예훼손을 초래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