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성범죄#아동보호#그루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아동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신속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성착취물 삭제·차단 요청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이 신속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성착취물 삭제·차단 요청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성범죄 피해 아이가 경찰로부터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어요
온라인 성범죄 피해 아이가 경찰로부터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그루밍 행위를 단지 '의심'만 해도 경찰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경고할 수 있어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
그루밍 행위를 단지 '의심'만 해도 경찰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경고할 수 있어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