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능#공정성#부정행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능 출제 교사와 수험생
수능 출제 교사와 수험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재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출제 후 3년간 사교육을 금지하고 벌칙을 줘요
현재는 제재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출제 후 3년간 사교육을 금지하고 벌칙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한 수능 시험으로 학생의 입시 신뢰도가 높아져요
공정한 수능 시험으로 학생의 입시 신뢰도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이후에는 제한이 풀려서 근본적 해결이 아닐 수 있어요
3년 이후에는 제한이 풀려서 근본적 해결이 아닐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