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물#수사협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수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불법영상 정보 보존과 수사 협조가 필수가 돼요.
현재는 플랫폼이 수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불법영상 정보 보존과 수사 협조가 필수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수사가 빨라지면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수사가 빨라지면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때문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
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때문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