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법#행정기본법#법정책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·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회사와 배급사
영화·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회사와 배급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규제 방식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요
현재는 정부 규제 방식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에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작사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를 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명확해져서 혼동이 줄어들어요
제작사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를 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명확해져서 혼동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정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영화산업을 보호하던 조항이 빠질 수 있어요
규정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영화산업을 보호하던 조항이 빠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