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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독점 수사권 축소와 수사 절차의 공정성 제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권의 일부를 검찰 외 기관으로 분산하고, 심야조사 제한과 압수·수색 심리 등 신규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인권보호가 강화되나, 수사 지연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