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금융·보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환불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쇼핑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쇼핑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매자 파산 시 환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예치금으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판매자 파산 시 환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예치금으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쇼핑할 때 판매자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안심해요.
온라인쇼핑할 때 판매자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안심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매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판매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