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조배숙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법경찰권#불법개설근절#건강보험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무장병원,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 체계에 한해 NHIS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수사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발·처벌이 빨라지고 요양급여 지급보류로 재정 누수 감소에 기여하나, 남용 가능성과 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 체계에 한해 NHIS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수사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적발·처벌이 빨라지고 요양급여 지급보류로 재정 누수 감소에 기여하나, 남용 가능성과 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