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형태공시#정규직원칙#고용평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의 고용정책을 정규직 우선 원칙으로 강화하고 고용형태별 공시를 확대해 고용안정과 평등을 촉진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강화하고,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으로 규정하며, 기업은 성비·임금·근로시간까지 공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금·근로시간의 성별 격차와 간접고용 감소로 고용안정과 사회통합이 개선될 수 있지만, 기업의 공시 부담과 이행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