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대식|국민의힘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대학#지방자치권한#지역협력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지역 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 협의회들을 지역협력위원회로 통합하고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산업계와 대학의 협력 강화로 지역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이관에 따른 역량 격차가 우려된다.
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지역 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 협의회들을 지역협력위원회로 통합하고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산업계와 대학의 협력 강화로 지역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이관에 따른 역량 격차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