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박은정|조국혁신당
공소청법안
#공소청#수사권독립#수사기소분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두고, 3층 체계를 2층으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권 독립으로 권력 남용 감소와 책임성 증가를 기대하나, 초기 비용과 속도 저하 우려 및 법안 의결 상황에 따른 조정 필요.
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두고, 3층 체계를 2층으로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권 독립으로 권력 남용 감소와 책임성 증가를 기대하나, 초기 비용과 속도 저하 우려 및 법안 의결 상황에 따른 조정 필요.
의안번호: 2203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