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수사권#권력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찰, 경찰, 범죄 피의자, 일반 국민
검찰, 경찰, 범죄 피의자,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데, 앞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권한을 넘겨요
현재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데, 앞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권한을 넘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찰 권력 남용이 줄어들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검찰 권력 남용이 줄어들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과 검찰의 역할 혼란으로 수사 공백이나 책임 회피가 생길 수 있어요
경찰과 검찰의 역할 혼란으로 수사 공백이나 책임 회피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