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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의 수사권 독점 해소와 독립적 수사 절차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사소송법의 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수사절차법이 제정되어 수사 절차가 검찰 권한 밖으로 정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독립으로 권력 남용이 줄고 시민권 보장이 강화되나,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