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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산재 감소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비의무적 제도를 의무화하고,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 시 위촉을 의무화하며, 이들이 원활히 활동하도록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업현장의 감독력 강화로 산재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,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