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명예감독관#직장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장 운영자, 현장 근로자, 명예 안전감독관이 영향을 받아요.
사업장 운영자, 현장 근로자, 명예 안전감독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예 안전감독관을 둘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두고 활동을 지원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명예 안전감독관을 둘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두고 활동을 지원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사고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직장 사고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장의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사업장의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