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행정·지방자치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역재정#협의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교부세를 줄 때 먼저 지역과 협의하도록 바뀌어요.
교부세를 줄 때 먼저 지역과 협의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결국 삭감될 수 있어요.
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결국 삭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