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자립생활#권리 중심 정책#복지법 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이 국가의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.
장애인이 국가의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이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봤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요.
현재는 법이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봤는데,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 중증장애인도 일할 기회가 생겨요.
장애인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. 중증장애인도 일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자립생활 지원의 질과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공공일자리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도 중요해요.
지자체마다 자립생활 지원의 질과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공공일자리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도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