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허위영상물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처벌 강화와 용어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치심 대신 불쾌감 용어를 도입하고 허위영상물 구입·소지·저장·시청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치심 대신 불쾌감 용어를 도입하고 허위영상물 구입·소지·저장·시청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