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청소년보호#학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원·교습소 운영자와 다니는 청소년
학원·교습소 운영자와 다니는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 편의만 제공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돼요
현재는 학생 편의만 제공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도촬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지고,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
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도촬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지고,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 운영자들의 점검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, 점검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학원 운영자들의 점검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, 점검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