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안전#정기점검#학원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 등에서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정기 점검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·교습소에 대해 제4조 제4항 신설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며 운영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·교습소에 대해 제4조 제4항 신설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며 운영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