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선수#최저학력제#기초학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적이 낮은 초·중등 학생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성적이 낮은 초·중등 학생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등학생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치면 최저 성적 기준 미달해도 경기 나갈 수 있어요. 앞으로 초·중학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고등학생만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치면 최저 성적 기준 미달해도 경기 나갈 수 있어요. 앞으로 초·중학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동 실력이 있어도 성적 때문에 경기 못 나가는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받으면 계속 뛸 수 있어서 진학 기회가 생겨요.
운동 실력이 있어도 성적 때문에 경기 못 나가는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받으면 계속 뛸 수 있어서 진학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초학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경기 나갈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어요.
기초학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경기 나갈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