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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다섯 법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 여부만으로 취업제한을 판단하던 규정을 재산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이 줄고 재도전 기회가 늘어나며, 행정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