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윤종오|진보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기록#개인정보#프라이버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치인, 언론인, 일반 시민 등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정치인, 언론인, 일반 시민 등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법원 승인 없이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가 필수가 돼요
현재는 검찰이 법원 승인 없이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 허가가 필수가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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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이유 없이 내 통화 기록이 조사받지 않게 돼요
이유 없이 내 통화 기록이 조사받지 않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