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장애인권#재판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을 받는 당사자, 특히 장애인
재판을 받는 당사자, 특히 장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어려운 재판서를, 앞으로는 쉽게 쓰고 장애인에게 점자·수어로 제공해요.
현재 어려운 재판서를, 앞으로는 쉽게 쓰고 장애인에게 점자·수어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구나 재판 결과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, 장애인도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요.
누구나 재판 결과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, 장애인도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의 점자·수어통역 제공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.
법원의 점자·수어통역 제공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