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미애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온라인플랫폼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사용자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인터넷 사용자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짜 정보가 약하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정의하고 처벌해요.
현재는 가짜 정보가 약하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정의하고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거짓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어요.
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거짓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