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장#임명절차#삼권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의 의견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더 반영돼요
국민의 의견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더 반영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추천위원회가 관여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추천위원회가 관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더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
헌법재판소가 더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위원회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요
추천위원회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