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행안전구역#재산권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군 공항 이전이 건의된 지역의 특정 비행안전구역에서 고도제한을 해제해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 제3항 신설로 45m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해당 구역의 관리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재산권 회복과 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군 공항 이전이 건의된 지역의 특정 비행안전구역에서 고도제한을 해제해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 제3항 신설로 45m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해당 구역의 관리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재산권 회복과 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