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표제도#불공정거래공개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불공정거래 확정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37조의2로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인지와 대응이 쉬워지고 불공정거래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, 기업 이미지 리스크와 정보 과다 노출 우려가 있다.
불공정거래 확정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37조의2로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인지와 대응이 쉬워지고 불공정거래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, 기업 이미지 리스크와 정보 과다 노출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3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