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통·물류
조지연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 안전#정부 지원#충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운전자와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
전기자동차 운전자와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기준만 충족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만, 앞으로는 성능과 안전성도 높아야 정부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배출기준만 충족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만, 앞으로는 성능과 안전성도 높아야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자동차 화재 같은 안전 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차를 쓸 수 있어요
전기자동차 화재 같은 안전 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차를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높아져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제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
기준이 높아져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제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