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국방·병무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소음#피해보상#주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근처 주민과 근무 근로자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근처 주민과 근무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도 포함되고 보상액도 올라가요
현재는 주민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도 포함되고 보상액도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소음 피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군 소음 피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금 증가로 국방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보상금 증가로 국방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0